[뉴스읽기] 중국 경제둔화, 그리고 한국 경기 전망, 원화 환율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8/736083/

中경제둔화로 한국수출 먹구름…맷집 약해지는 원화값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작년부터 계속 강조되어 왔다. 경기 하락의 발단은 무자비한 제로 코로나 정책과 헝다 사태로 대표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작된다. 중국의 경기 침체과 성장률 둔화는, 무역규모가 큰 우리나라의 경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상승, 미중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까지 겹쳐서 더 어려울 수 있다. 현재 4개월 연속 적자와 환율 상승은 이러한 상황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기사는 올초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5313713i

中 경기 전망 석달 연속 '위축'…세수 급감에 내년 예산까지 끌어다 쓴다

위 기사는 '22년 5월 31일 한국 경제 기사이다. 

• '22년 4월 청년 실업율이 18.2% 수준으로 매우 높음.
• 부동산 침체로 지방정보 재정 악화가 되고 있음.

 

중국 지방정부는 전통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에 크게 의존했다. 중국은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민간에게 일정 기간 토지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는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붐이나 공장부지 유치로 재정을 유지했으나, 헝다 사태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더 이상 부동산에서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진다. '15년 기준으로 40% 이상 이러한 토지 사용권에 의존했고, 최근에는 부동산세 도입 등 세제 개편으로 대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아래는 한국경제에서 중국을 다룬 다른 기사의 토막글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연간 토지 사용권 매각 규모는 2015년 3조위안에서 지난해 8조위안(약 1460조원)으로 늘었다. 작년 국가 예산 수입부문(18조위안)의 절반에 육박한다. 지방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체에 땅을 팔아 재정을 확충하고 업체들은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 떼돈을 버는 공생관계가 이어져왔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02938891

 

완전 뇌피셜이고, 비 전문가의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를 한 번 생각해봤는데..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고용 감소로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또 한편으로 부동산 분양이 안되면서 토지 사용권 수입의 감소도 지방정부 세수에 압박을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 기업은 보조금에 상당히 의존하는데, 보조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다 미중갈등에 따른 수출과 기술 수입 규제가 심화되고 인건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 특히 저부가가치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70012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한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비상'-무역뉴스

겁나 어이없기는 한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중국 재료가 들어간 배터리를 쓰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자유무역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법인데..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 중국과 공급망이 엮여 있는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중국도 해외 수출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어쨌든.. 과거처럼 중국이 높은 경제 성장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확율이 높다. 
우리나라 경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덩달아 어려워질 수 있다. 여지껏... 중국 버프 혜택을 많이 본 것이 사실이니까.

인건비와 인적자본 측면에서도 중국 상황이 쉽지 않다. 스콧로젤이 쓴 "보이지 않는 중국"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이다. 요약하면 대충 이렇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 공장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잉여인력이 소진되어 임금이 상승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공장은 방글라데시 같은 다른 국가로 이전하고 있다. 월마트에서 중국제품의 비중을 조사하여 10년전과 비교하면 이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중국의 현재 상황을 타개하려면, 대만과 한국처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전을 해야하는데, 중국의 고등 교육 수준이 너무 낮아서 산업구조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자극적으로 다루는 책이 많은데, "보이지않는 중국"은 중국의 현실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다루며, 중국 정부의 위기 극복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리라 보고 있다.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22334457 

보이지 않는 중국

 

그것이 임금이 오르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중국 임금을 장기간 낮게 유지해온 역학이 결국 끝났다는 것이다. 성장 초기(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임금이 낮게 유지된 이유는 임금이 오를 때마다 더 많은 사람이 농경지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농촌 인구가 너무 많아 이 과정에 매우 긴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중국의 인구도 유한하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에는 말 그대로 더 이상 빠져나올 사람이 남지 않았다. 그 결과, 그 시기에 GDP도 계속 올랐지만 새로운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 상쇄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금은 더욱 빨리 올랐다. 2016년까지는 농촌 마을에서 몸이 건강한 젊은 남성(또는 여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 후 (한때 무한해 보였던) 잉여 노동력의 공급이 마침내 완전히 바닥나고 말았다

보이지 않는 중국, 스콧로젤

 

중국의 국가 경제 전략은 지난 30년간 대단히 효과적이었지만, 이제 성장 엔진이 동력을 잃기 시작했다. 오늘날 중국의 저숙련 노동자 임금은 매우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높은 임금이 단기간에는 노동자들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저숙련,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얻고 있는 비교 우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 것이다. 세계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은 더 싼 노동력을 찾아 다른 나라로 옮겨가거나 (점진적으로) 자동화 방식을 찾게 된다. 이것이 중국의 현 상황이다. 매달 수만 명의 노동자가 중국의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해고되고 있다. 건설 경기는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삼성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겼다. 나이키Nike는 이제 대부분의 테니스화를 중국 밖에서 만든다. 이런 식의 탈출이 섬유 산업, 장난감 공장, 공구,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까지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중국, 스콧로젤

 

(중진국) 졸업자들과 함정에 빠진 국가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인적 자원이다. 경제학자들에게는 ‘인적 자원’이 금융 자본과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노동자로서 경제에 공헌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자신과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건강, 영양, 교육 등이다. 이런 요소는 한 국가의 사람들을 더 나은 노동자이자 더 나은 시민으로 만든다. 국가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이는 성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왜 인적 자원이 그렇게 중요한지, 먼저 인적 자원의 가장 간단한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것은 바로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성인 인구의 비율이다.

보이지 않는 중국, 스콧로젤

 

여튼 부동산 경기침체, 양극화, 세수감소, 학력저하, 미중갈등, 정부의 경영간섭 심화 ...  일련이 이유들로 중국의 발전이 마냥 장미빛은 아니구나 생각이 든다. 어쩌면 코로나로 분기점으로 영원히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G2에 머물수도 있다. 1960년대의 소련이, 1980년에 일본이 그랬듯 말이다. 

문제는 중국 경제와 밀접히 연관된 우리나라이다. 중국이 꼬꾸라지면 우리는 멀쩡할까? 더구나 고령화가 본격 진행되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같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나는 우리나라 경제도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이제 미국에 집중해야 되는건가... 

※ 근거없는 백퍼 뇌피셜에 잡설입니다. 다른 생각이라면... 당신 생각이 정답입니다.